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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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위’ 구성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12년 ‘법제도 개혁, 민영화 투쟁’ 나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이 2012년, 공공운수부문의 법제도 개혁 쟁취 등의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2012년 총,대선 시기를 맞아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가안, 추진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10일,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작년 6월 24일, 공공운수노조, 연맹의 통합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조직과제로 공공운수노조의 산별노조 완성을 결의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2012년, 법제도 개혁과 민영화 투쟁 등 나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 구성도

이번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2012년 △공공, 운수 부문 법, 제도 전면 개혁 △노동탄압, 선진화 정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 운수부문비정규직 철폐 등 4가지 투쟁 목표를 설정하고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서게 된다.

법 제도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을 포함한 공공기관운영원회 민주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물류, 교통부문 법제도 개혁, 상시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공공기관 정원제도 개정, 공공부문의 외주, 위탁사업 직영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제도 개선 등을 3월 총선 전 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 입법요구로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KTX민영화 등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노동사회운동진영과 철도, 가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을 통한 전면적 사회여론화와 관련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오는 3~4월, 2012년 총선 및 총선전 총력 투쟁을 거쳐, 총선 직후인 4월~6월, 투쟁 조직화를 통해 전 조직의 대정부 투쟁을 6월로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하반기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요구 등 대응과 함께, 총선 시기 약속한 법제도 개정 사업 등을 정기국회 정치쟁점으로 제기하고 입법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월 중 미전환 조직의 산별노조 전환을 최대한 집중해 완료한다는 계획도 제출됐다.

이밖에도 노조는 총선방침 및 정치방침으로 민주노총의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노조, 연맹의 일상적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담당하는 상시적 정치실천단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 방침 안건으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추진 운동에 민주노조운동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추동하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진보정치대통합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며 “노조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일상적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담당하며 현장의 기본적 소통과 결정구조로서 기능하게 되며, 추진위의 방향과 과제 및 세부적 운영 방안은 조직적 토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과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표준운임제 및 노동기본권 법제화, 화물운송제도 개선, 수급동결 사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본부 역시 1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투표 결과와 총파업 여부, 투쟁 계획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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