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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초노령연금 6% 인상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31일 ‘2012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 밀실협상 과정에서 인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5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또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법만 개선하면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가능하다”며 “올해 정부 예비비 일부만 사용해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당장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 협회 회장은 “17대 국회에서 마련한 기초노령연금 법안이 18대 국회 마지막 3개월을 앞두고 있다”며 “3개월 안에 올려야 할 기초노령연금은 돈으로 얼마 안 된다. 달걀 140개를 살 수 있는 돈이며, 두부 25개를 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은 실제 일하는 젊은 층의 국민연금 수급율을 삭감해서 그 삭감만큼 사각지대의 기초노령연금 인상해주는 법안으로 바뀌었다”며 “국가가 매년 0.5%씩 삭감해서 현금으로 노동자에게 뺏어가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어음으로 발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는 당장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6% 인상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법정 기준인 70%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6%로 인상할 경우 5,8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무산 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