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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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FTA 양보합의 달인 김진표에 등원 전권 위임

등원 조건부터 이미 양보...‘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결’ 요구

민주당이 7-8가지 등원 전제조건을 내걸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등원의 시기와 조건, 협상의 전권을 위임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등원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협상 결과에 따라 등원을 통한 원내병행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총에선 문학진, 이동걸, 조배숙, 김진애, 이미경, 정동영, 정범구 의원이 등원에 강하게 반대했고, 이중 정동영, 김진애, 조배숙, 정범구 의원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14일 오전 민주당 의총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병행투쟁이 필요하다는데 대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나라당이 협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원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에 제시 한 요구안이 관철 되지 않는다면 등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총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얻은 것 하나 없이 등원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책임론을 거론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관련 합의서를 작성할 때마다 한나라당에 양보한 내용으로 합의해 당 내외에서 거센 비난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재신임을 얻고 등원 협상의 전권을 얻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병행투쟁은 등원 시기보다는 협상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내용에 따라 등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노영민 수석부대표 등과 의총 시작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애초 장외투쟁의 목적인 한미FTA 무효화 관련 내용을 합의안에 관철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FTA와 관련해 내건 등원 조건은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다. 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과도 거리가 멀다. 등원의 전제조건 자체가 이미 대폭 양보하고 들어간 셈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디도스 테러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연관된 공격이라 특검 임명은 민주당이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지금 등원해 한나라당 산소호흡기 대주면, 총선 야권연대 가능성 없애는 것”이라며 “말로만 명분을 찾고 행동은 따로 하는 야권연대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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