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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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장애민중 선거연대 출범

장애등급제 폐지 등 4대 주제, 19대 공약 제시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19대 총선에 대응한 4대 주제, 19대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16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집단의 ‘가짜 복지’를 폭로하고, 99% 장애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16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집단의 ‘가짜 복지’를 폭로하고, 99% 장애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민중 생존권보장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권 보장 등 4대 주제에 걸쳐 19대 공약을 제시했다. 19대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미 장애인계에 총선연대가 있는데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 분열주의라는 지적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총선연대의 공약에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짓밟고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말살할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요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또한 총선연대는 지금까지 장애인 생존권을 짓밟은 새누리당에 어떠한 반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총선연대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앞으로 우리는 99%장애민중선거연대 활동을 통해 1%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고 99%가 행복한 사회를 쟁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만들어져 그나마 장애인의 현실이 나아졌다고 하나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은 여전하다”라면서 “특히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의사소통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현실이 알려졌는데, 앞으로 99%장애민중선거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같은 현실을 바꿔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자 교육청에 가 지원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미 성인이 된 장애인의 교육은 책임질 수 없다’였다”라면서 “이후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한발을 더 내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우리의 19대 공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원을 뽑고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발언 중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좌)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장애인과 형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담당자들은 ‘이들이 수급권에서 탈락했던 것도 아니었고, 모든 국가 혜택을 다 받지 않았느냐?’라면서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라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의 복지수준이 이들을 투신 자살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름을 내걸고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미흡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운동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그 역할까지 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말 장애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이후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더욱 거대하게 조직하여 투쟁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치권 줄서기를 거부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99%장애민중선거연대 공동대표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9개 단체가 맡기로 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4대주제 19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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