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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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가주권 잘라낸 한미FTA, 김종훈은 이완용”

4.11 강남을 김종훈 vs 정동영, 한미FTA 대격돌 예고

지난 국회에서 한미FTA를 총괄하던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매국노 이완용’이라 표현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4.11 총선에 함께 강남을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에 대해 이완용이란 비판을 이어갔다.

21일 정동영 후보는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종훈 후보가 한미FTA를 애국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매국이 될 것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사실 FTA를 지난 6,7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 한 복판에 김종훈 후보가 있었다. 관료 한사람의 힘, 역할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완용도 당시에는 애국한다고 믿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처럼 잘 살고 공장도 세우고 철도도 놓고 이러려면 일본과 경제 합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오류였고 만고의 역적이 된 것처럼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FTA를 해야 애국이라고 말합니다만 애국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매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동영 후보는 을사늑약 당시 식민지 근대화론, 자본주의 맹아론과 같은 사상에 젖어 있던 이완용의 행위가 매국이 되었듯, 한미FTA 발전론과 이를 추진한 김종훈 후보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정 후보는 한미FTA가 국가 주권의 일부를 잘라냈다며 ‘이완용’ 주장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한미FTA 발효 전에 김 본부장(김종훈 후보)이 말씀한 대로 주권의 일부를 잘라냈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국회에서 썼다”며 “그 전에는 국민들을 속였다고 할까? 국민들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어떤 국민이 우리 국가의 주권을 사법, 입법, 행정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면서까지 FTA하기를 바랐는가? 우리는 수출 좀 많이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주권을 잘라내기를 바라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재협상이냐 폐기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후보는 △국회를 바꿔서 정부가 재협상을 하도록 촉구하고 결의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작년 11월에 날치기 처리한 약사법, 우체국법, 지적재산권법 등 14개 법률 원상회복 △이런 조치들이 진행되면 재협상 테이블 개최에 국면이 도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11 총선에서 강남을에는 한미FTA를 총괄했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출마해 한미FTA 문제를 놓고 대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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