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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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민주당 FTA 입장변화, 성장기 철부지나...”

민주당에 독설...새누리 출마 기정사실화

한미FTA 체결 전 과정을 담당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재협상 주장을 두고 독설을 던졌다. 김종훈 전 본부장은 19대 총선 새누리당 출마설이 기정사실화 한 상태다.

김종훈 전 본부장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한미FTA 추진을 노무현 정부 때 잘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치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 “성장기에 있는 철부지 같으면 조석 간에 입장을 바꿀 수 있겠지만 국가의 정책은 그렇지 않다”며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때 몰랐다, 그 때 잘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종훈 전 본부장은 “2차 대전 이후 조약을 폐기한 사례는 잘 찾을 수는 없는 만큼 사례를 찾기도 어렵고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게 한미FTA 관련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는 “참 아주 엉뚱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저렇게 입장이 바뀔까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신문에 얼굴이 나오신 분들은 제가 협상 대표일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훨씬 권한과 책임이 높으신 장관, 국무위원들 역임하셨던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주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자신을 영입하면 일부 농촌 지역에서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어떤 정책이 모든 분야에 완벽한 걸 갖춘 나라들은 거의 없다. 교역의 확대가 불가피 해 우리 시장의 개방도 불가피하다”며 “선거 때가 돼서 표계산을 하고 그런 것 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의 번역오류에 따른 정오표 공개 요구를 두고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협정문 전문이 전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알권리는 충족된 것”이라며 정오표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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