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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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해적기지 표현 과한 것 아냐...폭력 행사, 정당한가?”

문정현 신부, “자기 국민 괴롭혀 나라 지킨다니 말도 안 된다”

“제주 해적기지에 반대한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지켜내자”는 내용의 트위터로 해군 당국의 고소를 받은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녀비례대표가 12일 오전 10시30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및 활동가 50여명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지윤 비례대표는 “해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장병 개개인을 향한 비판은 아니었다”며 “해적기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이 울분을 담아 해군기지를 부른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그녀는 “주민의 90%이상이 반대하는 해군기지를 강행하면서 무고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말 바꾸기를 하는 해군 당국, 정부를 해적에 빗댄 것이 과한 비난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녀는 “해군참모총장이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나는 정치인의 역할이 점잔을 빼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탄압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녀는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에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전쟁, 해군기지에서 평화의 섬을 지키겠다”고 밝혀 많은 주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한편, 공동변호인단의 박주민 변호사는 MB정부 들어 발생한 정부의 명예훼손 고소, 고발 건이 한번도 유죄로 선고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었으며, 국가, 정부, 해군의 태도가 법적 근거가 없고,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폄하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렇다 해도 국가의 부당한 폭력 행사는 국군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윤씨와 문정현 신부, 문정현 신부는 "내가 더한 욕 했으니 나도 고발해라"며 해군을 비판했다.

끝으로 발언한 문정현 신부는 “나도 트윗을 많이 한다”면서 “그동안 내가 트윗에서 해군을 비난했던 표현들이 더 세면 셌지, 약하진 않는데 왜 난 고소하지 않느냐”며 해군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문 신부는 “해군이 구럼비와 중덕 앞바다를 빼앗았다. 빼앗은 땅에 기지를 짓는데 해적기지가 맞지 무엇이냐”며 “제 국민 괴롭혀서 나라 지킨다니 말도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매일 오전 11시 기지사업단 앞에서 진행되는 미사를 준비하는 중 경찰이 미사 참가자 주변을 둘러싸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있었으나, 큰 사고 없이 미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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