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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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한 노벨평화상 후보, 강제 추방

제주해군기 반대 해외 활동가 강제 추방...미 평화재향군인회 회원들 입국거부

지난 14일, 검찰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영국인 노벨평화상 후보 앤지 젤터와 프랑스인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는 강제출국 조치에 처했다.

또, 14일 오후 제주에 입국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타랙 카우프, 엘리엇 아담스, 마이크 해스티 등 3명이 제주에서 다시 상하이로 되돌려 보내지는 상황에 처해졌다.

15일, 강정마을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평화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했다.

  정부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있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13일, 체포된 벤자민 모네는 조사가 끝나자마자 10여명의 이민국 출입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강제 퇴거 명령서를 들이밀었다”며 “결국 조사는 형식절차에 불과했고, 강제출국을 사전에 정해놓고 실행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외국활동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약화하려는 폭거”라며 “평화를 지키려는 인류의 염원 앞에 오래 갈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현재 벤자민 모네씨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이송된 채 제주도로 돌려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마을주민과 춤을 추고 있는 벤자민 모네.

한편, 브루스 개그논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강정마을회로 기자회견문을 보내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입국 거부를 규탄해 왔다.

브루스 개그논 사무총장은 “평화재향군인회 회원이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들의 사진을 든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주도로 진입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국 당국이 어디에서 평화재향군인회 세 명의 사진을 구했는지 알고 있다. 미군함의 출입을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세우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지금 기업의 손에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경찰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에 의문이 없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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