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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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 중도 사퇴 파문

사퇴 절차 진행 중… 총선 출마 때문으로 알려져

4·11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이 사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실은 11일 장 상임위원의 사퇴에 대해 “현재 사퇴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조만간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축사 중인 장향숙 상임위원.

장 상임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11일 3년 임기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장 상임위원은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3개월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장 상임위원은 사퇴한 뒤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일보와 부산일보 등 각 언론에서도 장 상임위원이 부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등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르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퇴직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인권위 위원 중 그나마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있던 장 상임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라면서 “현재 인권위 진정 중 절반 이상을 장애인 차별이 차지하고 있는데, 장 상임위원의 사퇴로 앞으로 인권위와 장애인계의 소통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 아래서 민주당 몫으로 들어온 상임위원이 해야만 하는 소임이 있음에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장 상임위원이 전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기에 임명 당시 이런 상황을 우려한 바 있는데, 예상과 맞아떨어진 것은 씁쓸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현병철 위원장 사태로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장 상임위원은 인권위에 들어가 소신을 지키겠다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 와 총선을 앞두고 사퇴를 하는 것은 일단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특히 그 자리는 민주당 몫의 여성 자리였지만 여성단체가 장애인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긍해 장애여성인 장 상임위원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사퇴를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계와 먼저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라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쉽게 버리고 감으로써, 앞으로 그 가치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장 상임위원의 사표 제출 소식을 들었다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상임위원을 중도 사퇴하는 것은 결국 상임위원보다 국회의원 자리가 더 크다는 뜻으로 비쳐 결국 인권위의 위신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상임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역임하고 17대 국회의원 재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의 활동을 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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