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결혼 못하는 이유, 양극화 원인

85년이후 40대 미혼율 꾸준히 증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해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노동리뷰9월호 통계에 따르면 40대 미혼률이 8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은 불안정한 취업상태일 때 높은 미혼률을 나타내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9월호 중

7일 아침 평화방송<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성재민 박사는 “40대 미혼 남성이 저학력자 비중이 높고, 고용불안 계층에서 미혼율이 높다고 봤을 때 불안정한 일자리가 높은 미혼율의 원인”이라며 “40대 남성의 경우에 임시 일용직이면 15%가 미혼이고요. 미취업자면 20%가 넘는 미혼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은 하나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득이 낮으면 결혼도 어렵고, 건강도 저소득층이 훨씬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좌절하는 개인들이 많은 게 통계로 나타났다”고 말해 사회양극화 심화가 다양한 문제의 근본원인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재민 박사는 “양극화 해소 문제, 비정규직 해소문제가 긴급하다”고 해결방안을 밝혔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과 결혼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해소와 노동안정의 문제, 양육에 대한 사회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