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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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본, 김진표 공천 취소 요구

"국민 분노에 편승해 표나 얻어보려는 술수"...발효 중단 촉구

오늘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한미 FTA의 발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범국본은 “민주당이 한미FTA 재재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날치기를 사실상 방조한 김진표, 김동철, 김성곤 의원 등을 단-복수로 재공천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표나 얻어보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난달 16일 범국본은 한미 FTA 심판대상자 의원 160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으나 명단에 포함되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에 대해 말로는 반대하면서 심판대상인 김진표 의원 등을 공천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라며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 역시 “야권연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 FTA 등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FTA 폐기 입장이 불분명하면 야당속에 있는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절반으로 떨어진 쌀값과 소값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FTA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회칠을 한 무덤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농민들은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라며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범국본은 이들 심판대상 의원들의 공천에 대해 오늘 8일 오전 민주당사 등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범국본은 오는 10일 주말 촛불집회와 한미 FTA 발효 전날인 14일 서울광장에서 한미 FTA 폐기 범국민 촛불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한미 FTA가 발효될 때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폐기 선포 및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범국본은 지난 1일부터 청계광장에서 비상시국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최국태 한미FTA폐기국민행동 준비위원장, 안지중 공동집행위원장 등 4명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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