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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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걸어잠근 인권위, 지문인식기까지 도입...반인권 논란

인권단체, “협력 않겠다는 ‘선포’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11층 배움터의 외부 개방을 잠정 중단하고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등 인권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끊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누리집에 “우리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2011년 1월까지만 위원회 11층 배움터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부터 우리 위원회 11층 배움터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2011년 2월 1일부터는 외부 개방이 잠정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좌) 지난 4일 고 우동민 활동가의 장애해방열사장을 마친 참가자들이 고인이 마지막으로 농성했던 배움터를 찾아 헌화하려다 인권위가 문을 걸어 잠그자, 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 12일 계단과 인권위 사무실 출입문 사이에 새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다.

인권위 11층에 자리한 50여 석 규모의 배움터는 외부단체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부서의 승인을 거쳐 무료로 빌릴 수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계획이 있어 배움터 외부 개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재배치가 끝나면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실 공간 재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새로 설치된 잠금장치. 해당 장치를 통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ADT캡스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인식 방식 또는 카드로 출입할 수 있으며, 모니터를 통해 출입통제가 가능하다.
인권위가 사무실이 있는 7층에서 13층까지 계단 쪽 출입문에 새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해당 장치를 통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ADT캡스의 설명으로는 해당 장치는 지문인식 방식 또는 카드로 출입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방문객의 모습을 보며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원들은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오영경 연대사업국장은 “설립 때부터 인권위는 인권단체와 협력사업 중의 하나로 인권증진을 위한 논의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인권위의 기본적인 업무였다”라고 설명하고 “배움터 외부 개방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명분은 ‘사무실 공간 재배치’이지만,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포’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오 연대사업국장은 “또한 인권위가 새로 잠금장치를 다는 등,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폐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앞으로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협력 관계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배움터 외부 개방 잠정 중단은 그동안 배움터에서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점거농성을 진행하며 낸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무실 공간 재배치는 핑계로 보인다”라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가 인권단체와의 교류를 끊으려는 전 단계로 보이지만, 아직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배움터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닌 만큼 사태를 주시하고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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