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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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없다?...“부실조사, 믿을 수 없다”

“5월부터 시굴 요청했지만 포크레인조차 빌리지 않더라”...지역주민들 반발

조사기간 7개월, 조사비용 100억, 경북 칠곡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미 공동조사단은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증거는 없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7개월의 시간과 1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칠곡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 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혁 대구 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 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매립 확인 작업으로 시행된 토양 시추나 수질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한국 측과 미국 측의 결과도 달랐다고 주장했다.

  캠프캐럴내 헬기장과 D구역 일대 모습 [출처: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진행된 조사는 방법적으로나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제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조사단은 조사방법의 한계를 밝히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고엽제가 없다는 주장만 계속 하였다” 며 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신빙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이 위원장은 “당초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약속했었지만, 5월 처음 부대를 방문했을 때 주한미군은 일방적적으로 자신들 자료만 제시했다” 며 “그들이 한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고 토로했다.

이어 이재혁 위원장은 “토양 시추 조사는 안 하려다가 억지로 시행했는데, 이마저도 미국 공병대에서 샘플링을 했고, 수질 조사도 정확한 관측을 위해 새롭게 만든 관측정(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파놓은 샘)이 아니라 미군이 수십 년 동안 이용했던 관측정을 이용해서 한국 측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며 애초에 정확한 조사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9월9일 지하수 관측정 한 곳에서 고엽제의 주요성분인 245-T(트리클로로페녹시 초산, 현재 허용되지 않는 식물용 제초제이자 합성 농약)가 검출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재조사 결과 다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국과 미국의 조사 내용이 번번이 달랐다”며 조사내용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매립 의혹지역을 시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5월 지속적으로 땅을 파자, 30만원이면 포크레인을 빌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비용으로 100억을 사용하면서도 빌리지 않더라” 며 “미국 측에서 뭐가 그렇게 무섭고 숨길 게 있는지 시굴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고 말했다.

끝으로 이 운영위원장은 “당초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더니, 연말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서 발표해버렸다” 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투명하게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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