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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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혁명하니 ‘정규직’ 돼...40만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40만명 정규직 전환...신규고용도 70만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40만명 정규직 전환

이집트 혁명 후, 노동개혁이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집트 새 정부가 노조결성권과 임금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재무부 중앙조직운영국이 19일(현지시간), 정부 공공기업체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 고용계약자 40만 명을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아카하타>가 카이로 특파원 발로 이를 보도했다. 또 비정규직 계약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만여명의 노동자들도 3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집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3년이 경과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만, 무바라크 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계약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해, 재무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70만 명을 신규로 고용하고, 이 중 3만 명은 내년 대졸자 중에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재무부는 최저-최고 임금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월간 400 이집트 파운드(약 7만7천원)를 당분간 840 파운드로 올리고, 제 2단계에서 1200 파운드로 끌어올릴 것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조사위원회 “사망 846명, 경찰의 과잉대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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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바라크 정권퇴진 시위에 대한 공안기관의 대응을 조사한 정부 조사위원회는 19일,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18일간, 846명이 살해되었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 당국이 과도한 실력 행사를 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846명의 사망자 외에 6000여명이 부상당했다. 지금까지의 공식 사망자 수는 380명이었다. 사망한 시위 참가자들은 가슴이나 머리 부분에 총격당하거나 경찰차량에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경관 26명의 사망도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시위대에 대해 실탄을 사용하라는 명령이 내무부로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의 아드리 내무장관과 내무부 고위관료들은 이미 시위 참가자의 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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