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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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열 노동자 75% 우울증 시달려..자살충동 63%

KT공대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KT책임 요구 높아져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KT와 계열사의 노동자들이 잦은 탈진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6일 오전 10시 KT공대위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주최로 ‘죽음의 기업 KT, 계열사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발표와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실태조사 실시는 KT와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발생과 KT의 책임회피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다. KT는 2002년 민영화를 시작으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실시해 꾸준히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KT계열사 유가족들이 KT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실태조사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KT와 자회사 노동자 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지면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KT노동자는 74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31명이 순환기계 질환, 8명이 자살했다. KT노동자 사망은 일반인구 사망률은 암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높은데 비해 자살과 돌연사가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KT와 자회사 노동자들의 탈진경험 비율은 65.9%로 탈진경험 비율이 35.7%인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동자와 54.3%인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보다 높다. 또, 우울증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집단의 비율이 무려 75.3%에 달할 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충동 경험이 63%에 달했고, 자살시도 경험도 12%나 됐다. 노동자들의 약 81%가 자살 충동 및 시도의 원인으로 꼽았다.

90%가 넘는 노동자가 사직권고, 직무전환 경험과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은 KT와 자회사로부터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렸음을 보여준다. KT공대위는 “감정노동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서비스 노동자나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보다 높은 우울과 탈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조사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KT와 자회사의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KT공대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KT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문제를 관망해왔던 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KT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한국사회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감시하는 노무 관리 경향으로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갉아 먹는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건강권 침해를 제약하는 법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KT의 노동환경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KT가 책임을 지고 실태조사와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 전인 오전 9시 30분 KT공대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T노동자 중 정신적 질환으로 산재처리 받은 이들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지난 4월 인권위에 차별 진정 접수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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