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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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공장점거, 용역 소화기 뿌리며 진입 시도

대화 요구했지만 대체근로, 신규채용에 내몰려 점거 선택

파업 127일차를 맞은 금속노조 KEC지회 노동자들이 기습 공장점거농성에 돌입했다. KEC 사쪽이 직장폐쇄를 한지 114일 만이다. KEC 지회 조합원 200여명은21일 오후 3시께 KEC 1 공장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장 안에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결연한 각오로 싸울 것”이라며 “농성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서라”고 사쪽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트위터에 실린 점거 농성 현장 사진 [출처: 민주노총]

1공장 인화물질 다량, 강제진압시 불상사 우려

KEC 조합원들과 사쪽은 공장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회사 노무팀이 용역을 배치하고 있어 이후 충돌도 예상된다. 1공장은 2층짜리 건물로 조합원들은 1층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공장엔 인화물질과 염산과 불소 같은 약품이 많아 강제진압시 불상사도 우려된다.

민주노총 구미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회사 노무과장의 지휘아래 120여명의 용역들이 공장 문을 두드리며 유리창을 깨고 분말 소화기를 공장안으로 뿌리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쪽은 용역직원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 주변엔 경찰버스 2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북지역 병력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중 대체근로와 신규채용, 아웃소싱에 희망퇴직도 거론

KEC는 지난 6월 30일 새벽 650여명의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날부터 회사의 정문 봉쇄로 조합원들은 공장 밖에서 농성을 하며 교섭을 요구해 왔다. 구미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본교섭을 하지 않았고, 회사밖에서 실무교섭을 4차례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회사가 대체근무와 신규채용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복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비 징수 거부 서명을 받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공장점거 배경을 설명했다.

KEC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회사는 정권의 대표적 반노동정책인 타임오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지만 실상은 구조조정이 목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파업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될 대체근로와 신규채용을 대대적으로 진행했고, 뒤편에서는 아웃소싱과 희망퇴직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8월 18일 열린 ‘KEC지회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출처: 울산노동뉴스 자료사진]

지부는 “우리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며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지만 회사는 노조를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KEC 노동자들의 공장 안 점거농성은 회사가 더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내몬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라”며 “공장 안으로 들어간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짓밟지 마라. 이는 또 다른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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