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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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사, 새만금 1년 만에 붕괴 위기

문규현 신부, “과도한 개발기대보다 자연의 목소리를 들어야”

20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고, 수많은 어민과 시민들이 반대했던 사업. 수억 경의 바닷생명들과 갯벌을 없앴던 새만금방조제가 준공 1년 만에 붕괴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MBC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새만금방조제의 허구적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조제의 바닷속 구조물이 유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MBC수중취재팀은 새만금방조제 남쪽인 가력도에서 신시도를 연결하는 9.9Km를 수중 촬영하여 구조물이 유실된 것을 촬영하여 보도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유실된 부분은 방조제를 지탱하는 아랫부분으로 파도와 조류의 충격을 흡수해야 할 방조제의 기초부분에 해당한다. 이곳은 현재 절벽형태로 떨어져 나가 방조제의 일부였던 암석들이 굴러다니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MBC 뉴스데스크 팀과의 인터뷰에서 김효섭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침식돼 오던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방조제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붕괴가능성까지 지적했다.

이같은 MBC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무총리실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과연 대응이 될까?
대안은 해수유통과 갯벌을 복원하는 것뿐

이번 새만금방조제 유실 소식에 대해 문규현 신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며 새만금방조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해수유통과 갯벌을 살리는 일과 같이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최근 새만금 어민들은 방조제 물이 샌다고 하는 등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의문을 제보해왔다”면서 “바다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어민들의 피해와 환경피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방조제 유실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향후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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