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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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한국노총 총선 노동·복지 공약 함께

총선공약 TF에 한국노총 정책 담당자.자문단 참여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총선공약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28호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제야 야권통합을 이뤘다는 실감이 든다”며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나 이념 색깔론이 사라지면서 특정 정당의 관성적 지지 퇴조로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의장은 “우리 선거는 그동안 이념이나 지역주의가 너무 강해 현실가능성이 없는 메가톤급 선거공약을 내걸어야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게 정치 불신이 됐다”며 “이번에는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노동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해 국민이 공약을 접했을 때 진짜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정책공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도 우리 민주통합당 이라고 부를 수 있어 뜻 깊다”면서도 “최근 민주통합당이 언론을 통해 한국노총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노동 및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보였지만 이 후에는 공동발표 등으로 한국노총의 당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김동만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타임오프 시행으로 단위노조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비정규직 문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문제 등을 총선 압도적 승리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2년 총선 공약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19대 총선에서 노동복지 분야 핵심정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정책자문단을 통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사회연대적 노동시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이라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해 총선 공약 태스크포스에 기획위원단과 검증위원단을 두고 기획위원단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과, 우태현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참여시키고, 검증위원단에는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촉해 공약개발과 채택, 검증과정에 참여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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