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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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FTA 앞둔 일본 의원들, 한미FTA 독소조항 관심

한일 FTA 반대 의원들 TPP, FTA 문제의식 공유

20일 오전 사실상 일-미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반대하는 일본 의원과 한미FTA폐기를 요구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만나 FTA의 여러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TPP반대 일본의원단과 민주통합당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 통합진보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의원들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TPP와 한미FTA에 대해 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ISD, 네거티브 리스트 서비스 개방, 래칫(역진방지조약) 등 한미FTA 와 TPP 문제점에 대해 상호간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의원들은 향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고 일본 의원단이 3월 12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TPP 관련 국제토론회에 한국 국회의원과 한미FTA저지 범국본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일본 방문단 단장인 시노하라 다카시 일본중의원(민주당) 의원은 “TPP는 사실상 일-미FTA”라며 “한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경험한 선구자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미국과 FTA를 한국처럼 하지 말라”며 “한국은 한미FTA를 폐기해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경제 주권과 환경, 인권까지 제약하고 심각한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며 “이제는 사람과 사람,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간담회는 19, 20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 의원 방문단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일본 의원들은 19일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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