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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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는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

재단 비판과 진보적 학문 연구 이유로 배정강의 박탈

21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대학생들과 전국대학강사노조는 류승완 박사에 대한 강의권 박탈과 학문연구를 탄압하는 학교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승완 박사는 2010년 학부시절부터 박사과정을 마칠때까지 23년동안 성균관대에 몸담아 왔다. 지난해 1학기에 동양철학부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에서 1년간 박사후 연수중이던 류승완 박사는 올해 1월 22일에 학교본부로부터 2011학년도 2학기 ‘동양사상입문’ 강의박탈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학과에서 배정된 강의를 대학본부가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강의박탈 사유를 공문으로 받아줄 것을 학과에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학본부는 공문으로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다만 류승완 박사가 과거 학생징계(출교처분)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었다.

이에 지난 8월 11일부터 류승완 박사는 강의배정을 요청하며 대학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개강 이후에는 유학동양학부 학생들과 함께 1인 시위와 거리강연을 경영관 앞에서 진행중이다.

  류승완 박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승완 박사는 “강의를 배정한 지도교수가 총장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자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중국에서 한·중 사회주의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강의를 박탈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이어 류승완 박사는 “중국에서 돌아올 때 한국으로 보낸 책이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회사에 이유를 물어보니 국정원이 압류했다고 말을 하더라. 그런데 정작 내게 찾아와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9월 3일에는 해양경찰이라며 류승완 박사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묻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류승완 박사는 “가족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며, 왜 정작 나한테는 연락이 없다. 5일에는 해양경찰이 지도교수 연구실에 방문해 내가 1인시위 하고 있음을 알리며 왜 그런 연구를 하느냐고 묻고갔다”며 학문연구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비판했다.

류승완 박사가 발언을 진행하던중 학교본부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발언을 받아적으며 참석자들 사진을 찍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대웅 성균관대 유학대학생회장은 “평소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다니는 유학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으로 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불안정하고 척박한 고용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다”며 “류승완 선생님 강의권 박탈에 대한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학교본부에서 제거하라는 연락이 왔다. 삼성재단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싸우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1인시위 중인 성균관대 노동문제연구회 손기열 학생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장도 참석해 “성균관대가 비정규직 대학강사를 늘리며 자기 입맞에 맞는 학문으로만 채우고자한다”며 “류승완 박사의 싸움이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싸움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류승완 박사 강의박탈 사실에 대해 학교본부 관계자는 “대학본부는 강의 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동양철학부 행정실은 “강의배정을 한적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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