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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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없애라던 김종훈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나”

한미 FTA 범국본, 새누리당 김종훈 공천 철회 요구

새누리당은 18일 당사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천했다.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훈 전본부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앞장선 ‘통상독재자’, ‘매국노’라는 것이다.

범국본은 19일 오전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훈 전 본부장을 “총선 추가심판대상자”로 선정했음을 발표했다.


범국본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종훈은 머리 검은 미국인”이라며 “2006년 협상이 시작될 때 4대 선결조건을 내주는 대신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들의 바람이었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EU FTA에 어려움을 준다면서 상생법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김종훈은 국민들보다 외국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김 전본부장을 비난했다.

이강석 전농 의장 역시 “김종훈이 TV에 나올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면서 “김종훈은 350만 농민을 학살한 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FTA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는 쌀을 FTA 협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면서 “모든 농민들의 힘을 모아 김종훈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범국본은 이밖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본부장이 ‘심판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범국본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외통위에서 “이거(국회)를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또 비준안 강행을 반대하는 천정배 의원(당시 민주당)을 보고 “미친 X”이라는 욕설도 했다고 전했다.

범국본은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는데 앞장서 온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선 이에 앞서 철도노조와 전농이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의 노원병 공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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