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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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문제제기 했다고 강제전보

지난 5월 일제고사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식 강제 보충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충북 제천 신백초 2명의 교사가 지난 1일자로 강제 전보됐다.

 

충북 제천단양지회는 지난 달 29일 제천교육지원청과 신백초 앞에서 강제 전보 규탄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충북 안순애 기자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2일 '징계(감사)처분 교원 인사조치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으로 이들 교사에 대한 강제전보를 강행한 탓이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달 2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신백초 조합원 강제전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신백초 교사 2명에 대한 감사결과가 편파적이라며 '감사처분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교육청은 감사처분을 근거로 강제 전보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강제전보를 반대하는 학부모, 지역주민 1100여 명의 서명이 제출되었고, 동료교사들도 신백초의 교권회복을 요구하며 동반전출 희망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이뤄진 강제전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천단양지회는 지난 달 29일부터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과 함께 제천교육지원청과 신백초 앞에서 규탄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진행 중이다.

 

지난 달 31일 7시엔 신백초 앞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두 교사의 마지막 수업이 열렸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수업과 노래로 전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눈물의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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