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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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8명에 대한 사면은 이제라도 할 일

2012. 2. 2. ~ 2012. 2. 8.

박원순 시장이 용산참사(2009.1.20)로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2.7). 건의서에서 박원순 시장은 "수형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고 한겨울 강제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해. 박 시장은 용산참사 3주년 기념 북콘서트에서 시장 자격으로 유가족에게 사죄하기도 해(1.8). 가난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면 살기 위해 망루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더 이상 차가운 감방에 가두지 말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발걸음 희망뚜벅이 참가단의 걸음이 변함없이 이어져. 부천 송내에서는 일본의 나카마 유니온 위원장 등 일본 활동가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한일 희망 뚜벅이’ 기자회견(2.3)도 가져. 희망버스 기획단으로 구속되어 있는 감옥에 갇힌 송경동 시인의 공판일(2.7)에는 안산 지역에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와 평론가들이 함께해. 2월 11일 희망 뚜벅이의 행진 종착지는 평택 쌍용차 앞. 20명의 삶을 앗아간 쌍용의 살인 행위, 정리해고에 규탄하는 모두의 함성이 모일 때!!!!

육군 6군단 등에서 지난달 중순경 예하 부대에 '종북(북한 추종)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지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밝혀져(2.6). 공문에서는 나꼼수, 가카 퇴임일 카운터 어플 등 7개를 정부 비판 사이트로 규정하고, 김정일 퍼즐과 범민련 남측 본부 등 5개를 종북 사이트로 규정. 육군 정비창에서도 비슷한 지시가 내려졌던 것도 공개(2.2). 군인권센터는 해당 조치들이 사생활의 자유와 자유권적 알권리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2.6). 국방부는 일괄적인 지시가 아니었지만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힘(2.6). 앱을 다운받으면 그 앱의 내용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 장병들을 바보로 아는, 그들을 세뇌시키려는 그대들이야말로 꼼수의 제왕!!!!

덧붙이는 말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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