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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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긴축반대 시위, 10만명 참가

긴축재정과 복지 삭감에 항의해

아일랜드 정부의 긴축재정계획에 항의하는 시위가 27일(현지시간), 수도 더블린에서 일어났다. 총인구 약 450만명의 아일랜드에서 10만명(주최측 발표)이 이 시위에 참가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4년간 150억 유로의 예산을 삭감하는 긴축재정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정부 긴축재정 계획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32%가 될 전망인 재정 적자를 2014년까지 3%로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수의 삭감, 최저임금이나 연금의 인하, 부가가치세율의 단계적 인상 등을 밝히는 반편, 유럽 최저수준의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고 있다.

이번 시위를 주최한 노조의 전국조직, 아일랜드 노조회의(ICTU)의 잭 오코너 의장은 참가자들에게 “"정부가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혹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투기자들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다. 정부에 공평한 계획을 요구한다”고 연설했다.

전날부터 내린 눈에도 불구하고, 버스 등을 이용해 몰려든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매도하지 말아라”, “금융 지원은 필요 없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더블린 국립우체국 건물까지 2시간가량 가두행진을 했다

긴축재정 계획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아일랜드 정부에 제공되는 약 850억 유로의 대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대출 금리가 연 6.7%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어, 같은 지원을 받은 그리스의 5.2%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하원 보궐 선거(1석)에서 카우언 총리가 이끄는 공화당이 강한 선거구였지만 공화당 후보가 대패했다. 야당과 노동당 등은 ‘정부가 불신임 되었다’며 즉시 의회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했다. 카우언 총리는 22일, 예산안 통과 후 내년 1월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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