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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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13:53

이명박 정권이 퇴진해야 하고 또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 촛불집회 등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기자회견 중에 나온 발언을 옮겨 놓은 "민간인 사찰은 박정희 정권에나 있었던 것으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 시킨 것" 이라는 발언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 사찰이 갖는 성격을 상징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지금이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박정희 정권'이라 하지 않고 '(군사)독재정권'이라고 한다. 박정희정권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광범위하게 민간사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독 '박정희 정권'이라 한 것은 박근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사안 역시 지난 한미FTA투쟁처럼 '총선심판' 운운하면서 선거용으로 말아먹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집회에 참여한 대중들을, 이 사안을 올바로 해결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시킬 수 있길 바라는 모든 민중들을 철저히 대상화시키면서, 투쟁의 방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진정 우려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왜곡되지 않고, '총선심판', '대선심판' 운운하지 않으면서, 민중들의 힘으로 이명박 끌어내리는 투쟁이 되길 바라면서, 나 역시 힘차게 결합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사찰이 독재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역시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민간사찰에 대한 폭로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번 민간사찰이 이명박 정권의 문제, 박근혜 새누리당의 문제를 넘어 미제국주의에 달라붙어 독점자본의 지배에 복무하는 '자본가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투쟁으로 확장되길 바란다.

진 / 보 / 네 / 트 / 워 / 크 / 센 /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