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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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사퇴 시의원 보궐선거 통합진보당 공천 말아야"

진보신당울산 "통합진보당은 시의원 사퇴, 혈세 낭비 사과하라"

진보신당울산시당 동구당협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은주 전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사과하고 4월 시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이은주 전 울산시의원(가운데)

이은주 전 울산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4.11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울산동구 제3선거구 울산시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이은주 전 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날 바로 논평을 내고 "이은주 시의원의 사퇴는 입신을 위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며 "통합진보당의 동구 시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지난해 8월 울산시의원 남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창현, 이선호, 임동호 당시 야당 시당위원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를 낭비한 한나라당이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반성, 사과하고 무공천을 밝히라'고 다그쳤다"면서 "진보정치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구 민주노동당은 이숙정 경기도 성남시의원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치른 10.26 재보선에서 해당 지역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취소한 멋진 전례를 갖고 있다"면서 "울산에서 통합진보당 중앙에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울산동구 시의원 보궐선거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가 안건을 반려해 다음 전국운영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반MB, 반한나라당의 기치를 내거는 총선 야권연대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심판자와 심판받을 대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하나마나한 심판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이은주 전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동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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