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참교육연구소와 정책실 등에서 2012년 총·대선교육공약요구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이 요구안은 그동안 전교조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조직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나 대학체제개편 등 이견이 있는 과제들은 초안에서는 일단 뺐다. 이후 토론 등을 거쳐 보충할 계획이다.

　

이 공약요구안에서는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보육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 전환(교육복지실현)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혁신적 학습복지 실현 ▲학교를 민주화하고, 참배움이 이루는 혁신학교 확대 ▲경쟁과 성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으로 전환 ▲교육주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완전한 학교자치, 교육자치 실현 ▲학벌 철폐와 입시제도 개선·대학체제 개편 등이다.

　

주요 요구안은 ▲혁신학교 확대 (모든 학교를 21세기형 혁신학교로 단계적 전환)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국·공립대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정 교원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제정 ▲교사의 교육과 사무의 완전분리 ▲특목고 자사고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원평가제 개선 및 성과급폐지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 ▲2009교육과정 폐기 및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가칭)국가 미래교육위원회 구성 ▲초·중등사립학교 국·공립화 추진 ▲교사별 평가체제 도입 ▲대학입시 개선 및 대학체제 개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전교조는 2011년 하반기 임시대대에서 2012년 총대선 공약안은 조합원 총의를 물어 핵심과제를 추출하고 2012년 정기대대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초안을 중심으로 11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조합원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정책 자료집은 전 조합원에게 메일로 발송된다. 조합원들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핵심과제를 선택하거나 제시되지 않은 과제는 별도로 제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위원회 지부 등 각 단위별 토론 등을 진행하며 홈페이지 "2012 총·대선 공약"메뉴를 통해 조합원 정책 과제 제안 및 총·대선과 관련된 2012년 전교조 사업 제안도 동시에 받을 계획이다.

　

전교조는 핵심의제가 확정되면 12년 상반기부터 ▲MB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확정된 핵심의제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 ▲정치권과의 사회적 협약 체결 ▲각 의제별 요구 투쟁 ▲핵심 정책에 대한 각 후보 공개질의 ▲진보교육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기구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우선 '국민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총괄 목표를 두고 이 과제들을 정리했으나 그야말로 초안에 불과하다. 예년과 다르게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핵심의제를 확정하자는 것은 조합원들의 실천투쟁을 담보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만큼 조합원들의 획기적인 제안과 세밀한 검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