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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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곤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 경북 도의원 출마

구미시 도량‧선주원남 지역 보궐선거에 출사표

김임곤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경북 도의원으로 출마했다.
구미시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김임곤 통합진보당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김임곤 전 경북지부장이 나서는 곳은 구미시 도량‧선주원남 지역(제1선거구)으로 오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지역은 전인철 전 경북도의원이 총선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다.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도의원 후보로 나선 김 전 경북지부장은 지난 달 22일 해당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이름과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야권단일후보가 되었다. 이태식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낙관 후보, 신상길 후보(무소속)와 경쟁을 벌인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혁신학교·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및 공공성 강화 ▲마을도서관·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고교 평준화 추진 등을 내세웠다.


‘교사 경력 23년, 교육 전문 도의원’을 표방하며 나선 김 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전교조 운동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느꼈다”며 “당선되면 무상급식, 고교평준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운영위원, 구미단수피해 시민소송단 운영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집행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경북지부장 시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해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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