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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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중국합작법인 공장 환경오염 논란

주민들 기아차에 5년째 문제제기했으나 공장측 해결 안해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노동자를 산재로 내몰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아자동차의 중국합작법인인 ‘동풍열달 기아자동차’(기아차)가 환경오염 문제로 현지 언론의 구설수에 올랐다.

중국 <법제일보> 8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소성 염성시에 위치한 기아차 공장 인근 주민들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기아차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염성시 주민들은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유해가스 배출로 겪는 질병의 연관성을 조사해 제출하기도 했다.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위치한 기아차 공장.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공장 맞은편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 [출처: 구글 맵]

현지 제1공장 부근의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이 공장의 페인트 생산라인과 인접했다”며 “지난 2006년 2월 대부분 입주했는데 입주 첫날부터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페인트 냄새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페인트 생산라인과 거주지가 가깝다보니 문틈을 막지 않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다”며 “현재 현관문과 창문을 천 조각으로 꼭꼭 틀어막고 지낸다”고 밝혔다.

이 지역 거주자 중에는 노인과 아이가 많아 약 천명이 유해가스로 질환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역 환경보호국과 환경보호부 등에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했지만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취재를 위해 공장 현지를 방문한 기자는 “페인트 연기의 강하고 매운 냄새, 기아차 공장과 거주지가 약 120미터의 직선거리로 현기증마저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염성시위원회 관계자는 “공장측에서 현재 기업 개선작업을 실시중이며 5개월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공장측에서 염성시 환경보호국에 지난 7월말까지 개선 작업을 끝낸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일보 기자가 염성시 당국을 통해 기아차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우리는 한국 기업이라 매체 취재 요청을 받지 않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법제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보이며, 중앙급 법제류 종합신문이라 중국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한국에서도 21일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무리한 노동에 따른 과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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