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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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강제 철거...“23년 지나도, 빈민 생존권은 짓밟혀”

‘명동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 발대식 열려

재개발과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명동 지역 상인들이 8일, 명동성당에서 ‘명동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존권 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명동 재개발 지역인 명동 1~5구역 중 2,3,4 구역에 세입자들이 강제 명도 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미 카페 ‘마리’를 포함한 3구역 세입자들에게는 명도집행이 이뤄져 철거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원회를 꾸린 2, 4구역 19가구의 세입자들 역시 지난 4월 26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5월 31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 명도하겠다’는 통고를 받았으며, 조만간 명도집행이 이뤄질 것이라 내다보고있는 상황이다.

아버지와 딸... 23년이 지나도, 우리는 길거리로 내몰려

이근혜 명동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3년이 지나도 이 사회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3년째 남편이자 네팔 국적의 망명 티베트인 ‘민수’씨와 명동에서 ‘포탈라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일대가 명동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와 남편은 일터에서 쫒겨 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벌써 2대 째 일터에서 쫒겨나고, 강제 집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우조선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뒤, 거제도에서 노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노점 철거가 지속되자, 1989년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위원장이 10살때의 일이다.

이 위원장은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왜 몸을 불살라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힘없는 이들의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명동재개발 반대투쟁을 놓고, 종교계를 비롯한 노동,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속속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대식에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점노동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향린교회 등이 참석했다.

재개발 지역 2구역에 포함된 향린교회의 함문덕 목사는 “우리의 싸움은 용산 참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싸움”이라며 “아직 투쟁이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 이 싸움을 승리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또한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반노동, 반생명, 반환경적인 막개발은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투쟁을 시작했다”며 “명동 세입자 대책위는 우리의 분노를 모두의 투쟁으로 승화시켜 연대와 단결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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