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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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집권한 남미, 실업률·빈곤률 모두 하락

유엔 위원회 보고서 발표...“남미국가의 고용 정책의 성과”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는 26일(현지시간), 남미국가연합(UNASUR) 12개국의 경제사회 상황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3.4%로 최고조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8년 7.9%까지 떨어져 5년 사이 40%나 하락했다. 중남미 지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ECLAC에 따르면, 2010년 실업률은 7.3%를 기록했고, 2011년에도 7.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각국에서 진행한 빈곤 대책의 결과, 2010년의 빈곤층이나 극빈층의 비율도 각각 31.7%, 13.1%가 되어,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실업률, 빈곤율의 숫자는, 데이터가 모이지 않은 가이아나와 수리남을 제외한 10개국의 통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ECLAC 본부에서 행해진 이 보고서의 발표회견에서 ECLAC의 바르세나 집행위원장과 UNASUR의 메히아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바르세나는 실업률 하락 요인으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고용보호 정책의 결과다’라고 밝혔다.

메히아 총장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지난 10년간 9% 감소했지만, 남미가 세계에서 가장 소득 격차가 큰 지역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 나가는 것이 향후 UNASUR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세나 위원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각국에서 세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세에 의지한 누진적인 징세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히아 총장과 바르세나 위원장 [출처: ECLAC]

남미국가연합(UNA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수리남, 기아나 12개국으로 2011년 3월 정식 출범했다. 이중 최근 페루 대선에서 좌파후보인 우말라 후보까지 당선되면서 남미지역은 칠레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좌파성향의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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