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GM대우, ‘원직복직’ 놓고 노사 협상 난항

노사, ‘복직방안’에서 차이보여...21일 부평역 노동자대회 개최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5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태해결을 위한 사측과 노조 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신현창 지회장의 단식농성이 30일차에 접어들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16일, GM대우 노사안전본부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추영호 GM대우차지부 지부장은 비정규직 조합원 복직에 대한 대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해고자 15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그동안 밝혀왔던 ‘선별복직안’의 입장에서 선회해 “15명 복직을 고려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노사는 교섭 개최와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 접근을 이루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김영훈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선별복직안’과 ‘선 농성해제’를 제안해 왔던 사측이 갑자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17일 재개된 협상에서 사측은 복직포기자와 재하청업체에서 해고된 3명에 한해 복직을 거부했다.

해고자 전원에 대한 원직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는, 이 같은 사측 입장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사측은 18일 열린 협상에서 또 다시 1명에 대한 복직 거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은 “사측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주장을 인위적으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를 명분으로 시간을 끌어 노조 측의 요구안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는 이후 협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지속해 나갈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우 부지부장은 “한 쪽이라도 원하면 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노사 모두 동의했다”며 “하지만 노조 측은 이미 확정된 요구안을 모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측은 올해 신차 ‘시보레’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장기전으로 돌입한 비정규직 농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 정당과 지역 단체들이 조속한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의 사태 해결 압박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측의 입장 변화를 주시하며,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으나, 이번 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대우 부지부장은 “내일 오후 3시 부평역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오늘저녁과 내일 오전 내에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