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 8층 건물 고공농성 돌입

“국민연금기금 투기자본화에 노조 걸림돌 되자 탄압”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6일 오후 공단의 강제전적 결사저지와 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조합원 총회 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상길 사회연대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오후 3시 30께 8층 높이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상길 수석부지부장은 밧줄에 매달린 채 노조와 휴대전화를 통해 “공단 이사장이 와서 연봉제를 철회 한다고 할 때까지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명도 원하지 않는 다면 반드시 강제 전적을 막아내겠다.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노사는 공단 쪽이 정부 지침을 초과한 전임자 축소와 연봉제 확대 요구,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따른 강제전적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다.

단식 6일 째인 홍성대 사회연대연금 지부장은 이날 총회에서 “공단 이사장은 내심 연봉제를 도입해 자기 맘대로 사람을 자르고 경영평가를 잘 받고 다시 간택을 받아 임기를 연장 해먹겠다는 시커먼 심보”라며 “공단을 성과중심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아니라 공단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비난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이 진정 국민 미래를 책임지는 연금으로 발전할 지, 국민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자본이 차지할 지는 조합원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연금공단 노사는 오는 15일 단체협약이 해지 될 상황에 놓였다. 노조는 “정부와 공단이 90여개의 개악안을 요구하고 강경책으로 노조를 몰아넣는 것은 노조가 기초노령연금에 문제제기를 하고 실질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노조가 반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가 가입자 대표를 제외하고, 기금을 제도와 아예 분리해서 투기자본화 하려는 것을 노조가 반대하자 노조를 최대 걸림돌로 보고 노조무력화를 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