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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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버스, 노동자 자주관리로 투명한 운영할 것"

새만금교통 해직노동자, 부안 버스신규면허 신청...버스비리 척결 기대

부안군 농어촌버스 신규사업면허 모집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새만금교통 노동자 대책위원회가 신규사업면허 신청을 28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노동자대책위가 부안군민들에게 받은 서명을 공개했다. [출처: 참소리]

노동자 대책위는 27일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투명한 버스회사를 만들겠다는 우리 해직노동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모아 28일 신규사업면허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존 인수대금 3억보다 두 배 확보하겠다”
“사회이사제도를 두고 수입과 지출 공개로 투명성 확보할 것”

노동자 대책위는 “그동안 2억 5천만 원의 출자금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해직노동자 1인당 5백만 원씩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며 “사업개시 2년 동안 발생하는 상여금 약 3억 원을 출자전환할 것도 약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대책위에 따르면 이 금액은 기존의 버스회사 인수대금으로 알려진 3억 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이다.

대책위는 “폐업 이후 5개월 넘게 생계고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의 눈물 나는 자구노력이다”면서 “사외이사를 두어 군민이 직접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확인하도록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도내 버스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명용지의 일부 [출처: 참소리]

또한 이들은 부안 군민 약 5만 8천 명 중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공개했다. 지난 17일부터 부안군민들에게 받은 서명으로 노동자들은 직접 거리를 돌며 서명을 받았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버스회사의 노동자자주관리를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군민들도 버스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라며, 부안군청과 심의위원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도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해 박광호 대책위원장은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며, 물품 구매에서부터 대표의 월급까지 모두 공개할 것”이라면서 버스회사의 투명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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