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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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 실현 촉구 결의대회

성만호 위원장, “요구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력 투쟁”

18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 실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해외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반대 △일괄매각 반대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국민 기업화 등 매각 5대 방침을 주장했다.

  대우해양조선 노조가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성만호 대우조선해양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장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성만호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에 의한 매각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며 “투쟁이 길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으로 매각진행을 차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손 팻말을 들고 있는 성만호 대우해양조선 노조 위원장
이어 성 위원장은 “금융위 쪽에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민정서에 맞는 매각을 진행하고, 노조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알려내도록 하겠다” 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며 “이번 매각에서 금융위가 제대로 된 매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것” 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올바른 매각 진행을 요구했다.

또, 윤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내가 한다면 해낼 수 있다” 며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 3월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매각 발표를 시작으로 한화 컨소시엄이 인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6조3,000여억원의 인수자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이러한 매각 과정이 2000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국민과 노동자의 노력으로 회생된 국민기업을 단순히 최대금액을 회수를 위해서 고가 매각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절차를 거친 국민기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주장하는 국민기업화 매각 방식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과거 포스코와 KT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 몰아 매각하지 않고, 공모주, 국민주 형태로 분산 매각하더라도 종국에는 거대자본의 독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거다.

포스코와 KT의 경우에도 모두 국민주 방식으로 정부지분이 매각되었지만 이후 국민 소유 주식이 비산 가격에 재매각되어 주식의 독점이 이뤄졌다. 심지어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은 과반에 육박하고 있고, KT 사정도 비슷한 실정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국유화되었던 기업의 민간 매각 자체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동반해 왔던 사실에서 노동조합이 매각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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