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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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석학들 “4대강 공사 하천 죽이는 사업”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 조사한 외국인 학자 의견 발표해

2009년부터 방한하여 4대강 현장을 조사한 외국인 학자들이 정부의 4대강사업이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며 “4대강의 생태적 가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석학 5인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출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석학 5인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일본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 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한 필요가 있다”며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다”고 4대강 사업을 평가했다.

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에대학 교수는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 사업은 적어도 공사 기간에는 건설업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건설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상당한 후속자금이 요구될 4대강사업의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고 지적했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맷 콘돌프 교수와 랜돌프 헤스터 교수 또한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라 대부분 강 파괴이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외국의 전문가와 국내의 시민사회단체, 종교인들,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지난 22일 ‘4대강 그랜드 오픈’ 행사를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천보,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동시에 열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던 대운하 사업은 결과적으로 22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되었고, 준설토를 판매해서 사업비 8조원을 충당하겠다던 대선 공약도 국고 수익금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나 허구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의 온갖 불법과 탈법, 사실 왜곡과 혈세 낭비, 인명 희생과 생태계 파괴를 모든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우리 강들의 진정한 보전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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