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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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기름 유출, 또 터졌다

군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벌써 여섯번째

[출처: 참소리]

군산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01년 이후 벌써 여섯 번 째다.

26일 오전 9시경 하제 주민의 신고로 알려진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미군부대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결된 농수로에서 발생했다.

신고 후 군산시는 기름을 방제하기 위해 흡착포와 오일펜스를 쳤다. 그러나 기름은 방제 펜스을 뚫고 약 2.5km이상 흘러간 상태이다.

최초 목격자의 신고가 있은 뒤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미군들이 직접 나와 부대 안쪽에서 방제작업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약 2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산시측 관계자들이 오늘 오후 미군기지내 현장방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평등한 SOFA로 피해 더욱 늘어날 것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윤철수사무국장은 “신속한 방제가 이뤄지지 못해 기름띠가 확산 됐다”며 군산시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주한미군과 협의가 있어야 부대 내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한국정부는 부대 내부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며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원인을 밝히고 방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불평등한 SOFA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SOFA재개정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참소리]

주한미군 환경피해, 곳곳에서 벌어져

최근 주한미군은 칠곡군과 부천의 미군기지에 대량의 화학 물질을 매립한 증언이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발생한 군산미군기지의 기름유출사건은 미군기지내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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