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 118조원 LH, 4대강 사업에 자금과 조직 동원

[국감2010] 4대강에 비축토지예산 활용, 보상업무에 255명 동원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118조원 부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조직력과 자금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더디 LH공사는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맺고 4대강 보상업무에 연인원 255명을 동원해 받은 수수료가 1년간 100억원 남짓"이라며 "1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 고작 공사 하루 이자를 버는 게 맞는가. 자산매각운동이니 총력ㅊ판매 구호를 선창하며 자구 노력을 한다면서 진짜 할 일은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LH가 강남에 짓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월든힐스는 1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아직도 서민들은 7-8평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1000억원이나 적자나는 고가주택을 짓는 것이 LH 본연의 임무냐"고 꼬집었다.

또 LH공사가 4대강 준설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토지 예산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해 계획했던 토지비축 사업지 21곳에 대해 보상계획을 2009년 8월부터 공고했지만 단 한 곳도 토지보상 실적이 없는데, 유독 올해 5월에 공고한 대구 사이언스파크만 808억원 토지보상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구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보상계획공고 사업 중 유일하게 4대강 준설토를 받기로 계획되어 있다. 4대강 준설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토지예산을 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선택 의원은 “토지은행 사업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이용되면 토지은행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토지은행 사업이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향후 LH의 대표적인 부채 애물단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