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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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회, 대통령이 해체명령 내려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 포항 출신의 5급 이상공무원모임인 ‘영포회’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문제는 국가기강 문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청와대는 사전에 알았다”며 “영포회라는 조직을 통해서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 대표는 “공식적인 국가업무를 영포회라는 조직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우선 영포회 조직을 대통령께서 빨리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원 대표는 “민주당은 강한 자체조사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청구, 국회 청문회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공직 윤리 지원관이 청와대 공식라인이 아니고 영포회 출신끼리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집권초기 영포회 활동을 언론이나 야당에서 문제제기 했을 때 바로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에 뿌리깊이 내리고 있는 영포회 조직은 당장 대통령께서 해체명령을 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만 해결 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하는가, 또 총리실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처리하는가,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가, 그 추이를 보면서 강한 압박과 함께 해체 및 기강 확립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영포회 문제가 심각한 권력 남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포항지역 후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권력남용과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진상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광역단체 TK, PK라는 말은 있지만 어쩌다 이 정권은 특정 시군까지 권력을 독점하는 조직으로 변모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며 “낱낱이 진상을 조사해 이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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