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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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혁 입법 쟁취로 고통과 절망의 교육을 끝내야


전교조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학교혁신 대중화'를 맨 앞에 내세웠다. 이어 교육개혁 입법쟁취와 이명박 경쟁교육 심판 투쟁, 총·대선 대응과 풀뿌리 교육연대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11일 열린 6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전교조는 지회 분회를 기반으로 학교혁신 운동을 펼쳐 조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교혁신 운동 방안으로 교원업무정상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정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계획도 '학교혁신'이라고 봤다. 현재 진행 중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실천 사업'이 그것이다. 전교조 본부 안에 꾸려진 학교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과 대통령 선거(대선) 국면에서 진보교육 정책을 담은 교육개혁 입법 투쟁을 펼치는 한편 연대 단체와 함께 유권자에게 자료 제공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가 확정한 교육개혁 입법은 모두 6개. 먼저 일제고사 폐지와 외고·자사고 정책 등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교원업무정상화로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혁신지원법 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기구 관련 법 개정,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특별법 제정, 대학체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과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이 입법 운동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달 20일 연 기자회견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국민들은 승자만이 살아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며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질서를 열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입법쟁취투쟁본부'를 꾸려 오는 4월 전국지회장결의대회와 5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거쳐 6~10월 사이에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선거 공간에서 연대 단체와 함께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진보교육 정책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7번째 진보교육감 탄생 여부로 관심을 모으는 세종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는 가장 개혁적이고 공교육을 혁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경쟁과 차별의 교육으로 해마다 200여명의 학생들이 희생되는 이 고통과 절망의 교육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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