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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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총·대선 교육의제안 확정… 정당에 공약화 요구

전교조 총대선 교육의제 핵심 12대 요구안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25명 이내) 감축
2. 법정교원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3. 고교의무교육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현
4. 유치원 원장, 교장, 교육장의 선출공모제 실시
5.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6.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7.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제) 구축
8. 2009교육과정 개정(집중이수제 폐지)
9.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완전 분리
10. 다문화가정, 지적장애, 학습부진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
11.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체제의 혁신
12. 인권친화적인 학교폭력예방 안전망 구축

전교조는 올해 학교혁신 진보적 교육의제 실현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 6일 경기 고양초 학생들.

 전교조는 '99%가 행복한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의제를 확정, 발표하고 정당에 공약화를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달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내놓은 총·대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보면 10개 영역에서 50개 요구안으로 짜여 있다.

 전교조는 이 요구안을 오는 14일 출범하는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와 함께 논의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고 공약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각 정당과 후보자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오면 이를 유권자에게 제공해 선택과 판단의 근거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교조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11총선 선거방침'으로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라고 정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집중 투표할 진보정당을 정하기 위해 자동응답방식으로 조합원 22만2000여 명에게 물어 유효하게 응답한 2만4000여 명의 의견을 받은 결과 통합진보당을 1만 9028명(79.3%)이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4311명(2.7%), 사회당은 655명(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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