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 경작투쟁 선포...“쌀밥 먹는 판사도 밭전(田)위원”

8일 밭전위원회 발족, “경작 벌금 물리면 텃밭 작물로 막을 것”

3년째 4대강 사업을 막고 있는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경작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일에 투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양평군이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농민들을 고발해 벌금을 물리고, 경작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농사를 짓지 못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cafe.daum.net/6-2nong(팔당공동대책위)]

4일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유영훈 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천주교 농부학교 소속 시민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두물머리 밭전(田)위원회’를 구성하고 텃밭을 일굴 시민들을 모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팔당 두물머리의 유기농단지가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2009년 4대강 사업(한강사업 1공구)의 일환으로 철거한 뒤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농민들과 이들에 연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두물머리는 현재 4농가가 경작을 지속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연대 성직자들이 777일째 생명평화미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영훈 위원장은 “지난 가을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올 겨울 딸기 맛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딸기를 맛있게 따먹고 새롭게 봄을 맞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올 1년 농사를 마지막까지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농민들을 불법경작자로 고발하고 있어 벌금이 쌓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두물머리 밭전위원회를 만들어 불법 경작투쟁을 한다”며 “농사를 짓는게 죄라면 나를 고발하라는 뜻에 동참한 시민들이 불법경작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경작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밭전위원회 시민들은 “두물머리 농부들이 온 힘을 다해 지켜온 땅을 이제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지키기 위해 두물머리 경작투쟁을 시작한다”며 “이제 양평군은 자시의 이름을 걸고 두물머리 강변 옥토에서 농사를 짓는 시민 수백, 수천 명을 고발하고 이들과 맞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밭전위원회 홈페이지(http://riverun.org/farm)에 “두물머리 밭전위원회는 ‘발전이 아니라 밭전田을!’이라고 외치고 행동한다”며 “판사가 ‘누가 이곳에 생명을 살리는 씨앗을 뿌렸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서 ‘우리, 두물머리 밭전위원회요. 오늘도 어김없이 쌀밥을 먹는 당신도! 밭전위원이오!’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사를 지으면 벌금이 나오고 벌금을 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대”라며 “정부가 벌금을 물린다면 불복종 텃밭 작물로 그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