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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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민, MB전달하려던 한미FTA 항의서한 찢어

농민단체 “한미FTA 폐기 안하면 극단적 결정할수도”

“한미 FTA를 끝내 강행 발효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주어진 임기를 다채우지 못할것은 물론 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파행을 거듭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미 FTA발효 중단 촉구 및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한국농민연대’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농민연대’는 “(한미 FTA는) 사상최대의 농업개방, 사상최악의 농업말살 협상이다. 한미 FTA발효는 농업농민농촌의 사형선고”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농업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반민중적 한미 FTA를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농의 이광석 의장 역시 “수많은 서민대중들이 죽어나가는 한미 FTA에 함부로 국익이란 말을 갖다 붙이지 말라”면서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정권은 제대로 서서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FTA가 폐기될 때까지 350만 농민은 절규하는 심정으로 투쟁하여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기자회견이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농민연대는 청와대에 한미 FTA 발효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가로막혔다. 이에 참가자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편지도 받아주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어디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출처: 찢겨져 버려진 항의서한]

참가자들은 “편지를 받지 않겠다면 우리도 굳이 전달하지 않겠다”며 준비해 온 항의서한을 찢어 던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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