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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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미FTA 재협상 할 능력이나 힘 없다” 토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재협상 하라 촉구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미FTA를 재협상 할 능력이나 힘이 없다”고 토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남경필 위원장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저희(한나라당)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선결요건을 다 들어드릴 생각이다. 그러나 단 하나, 재협상은 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실질적으로 비준을 끝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 재협상을 할 능력이나 힘이 없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재협상 요구에 대한 남 위원장의 발언은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 온 굴욕협상 논란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에서 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위원장석 앞에 서서 회의를 진행하는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

남경필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ISD(투자자 국가 제소권) 하나로 다 걸어놨는데 그건 재협상해야 되는 문제”라며 “과거에 본인들이 찬성했던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안 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이번에 처리하고 본인들이 집권한 다음에 재협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어제 ISD를 재협상 해 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건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의 한 자도 고치지 않았다”며 “저희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본인들(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재협상하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놓고는 “정부 여당이 재협상은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성심성의껏 했는데도 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제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제가 처리한다면 제가 19대 국회에 출마를 안 한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 본회의장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도 똑같은 입장이며, 당장 지금은 물리력 강행처리를 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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