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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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집회 했다고 압류?...“집에 ‘빨간 딱지’ 붙여”

손해배상 강제 추징...“가족들 어떻게 살라고”

재능지부의 사무실과 오수영 재능지회 사무국장의 집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103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세탁기에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다.

재능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오수영 조합원을 찾아갔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는 얼핏 꿋꿋한 듯 보였지만 이내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수영 재능지부 사무국장
“어제 10시 반에 재판이 있었어요. 재능교육에서 조합에 대해 고소고발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재판을 받고 나와 보니 집에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셨어요.”

상황은 대강 이랬다. 어제 11시 경, 누군가 오 씨의 집 문을 요란하게 두들기고 벨을 눌렀다. 나가봤더니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법원에서 왔다면서 우르르 들어왔다. 혼자 집에 있던 오 씨의 시어머니는 “법원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냐, 문 안 열어줄 걸 그랬다”고 말했고 남자들은 “안 열어주면 우리가 다 따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며 집안 여기저기를 막 훑어봤다.

그리고 “오수영 씨 물건이 어디있냐”고 물었다. 오 씨의 시어머니가 “여긴 다 내 물건이고 며느리 물건은 며느리 방에만 있다”고 답했지만 법원 직원과 재능교육 직원으로 추정되는 3~4인 정도의 남성은 방과 마루, 베란다 등을 둘러보더니 냉장기, 세탁기, 컴퓨터, TV 등에 압류 딱지를 보란 듯이 정면에 붙여 놓고 오 씨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수영 씨한테 빨리 재능교육하고 문제 해결하라고 하세요.”

재능교육은 노조가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08년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위반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이번에 강제 추징한 것이다.

  재능교육 사측이 가처분신청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 사실을 노조에 통보한 공문

“‘가처분’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당시 노조에서 사측에 요구했던 게 수수료 관련한 거였는데 그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치지 말고,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이 가처분 신청을 북부지법에서 받아들였고, 사측에선 집회하고 농성하는 사진을 찍어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죠. 그런 금지행위를 할 때마다 벌금이 백만 원씩, 제가 천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2008년 가을쯤 실제로 가압류를 걸었는데 추징은 못했어요. 어느 악랄한 대기업도 노동자가 집회하는 것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경우 못 봤거든요. 예전에 가압류 때문에 노동자 여러 분이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근거로 강제 집행 하겠다고 어제 공문이 온 거예요.”

하지만 가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 중에는 오 씨의 물건이 아닌 것도 있었다.

“가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그것도 소유가 분명하지도 않은 물건들에 막 가압류 딱지를 붙인 거예요. 사실 마루에 있는 김치냉장고는 사실 어머니 물건이거든요. 어머니가 자식들 김치 담궈주신다고 용돈 모아서 마련하신 건데….”

그는 무엇보다 이 투쟁과 아무 관련 없는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일삼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했다.

“이 앞에서 용역이랑 싸우고 다치고 이런 거야 어차피 저랑 조합원이 부딪치는 문제라 우리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힘들다, 어렵다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한테 이런 폭력적인 짓을 했다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전 협박했다고 생각해요.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다. 그리고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다짐한 듯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말을 이어갔다.

“회사가 이번 조치로 우리가 움츠러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 폐기하고 정리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회사가 수를 잘못 썼다고 생각해요. 재능교육이 사교육업계에서는 4위정도 달리는 교육기업이고 이미지 갖고 장사하는 회사인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하라고 요구했다고 조합원 통장 압류하고 물건에 빨간 딱지 붙이고 가져갔다면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나라도 그런 기업에 아이를 맡기고 공부 가르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재능교육에 훨씬 불리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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