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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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인상이 어때요?" "선해 보여요"

2년4개월 만에 복직한 시국선언 해직 임병구 인천해양과학고 교사

3월 2일 오전 8시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과학고 정문 앞. 선생님은 긴장했다. 자꾸 두 손으로 바바리코트 깃을 만졌다. 봄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의 눈은 설레고 있었다. 그 모습만 보면 딱 첫 발령을 받은 새내기 교사였다.


동네 주민이라는 옛 동료 교사가 건넨 축하 인사를 듣고서야 임병구 교사는 환하게 웃었다.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 2년4개월 만에 임 교사는 다시 정문 앞에 섰다.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5월 "부당한 징계"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따른 것이다.

2학년 문학시간에 복직 첫수업을 하는 임병구 교사.

"다시 아이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기대돼요. 문화가 많이 변했을 텐데…"라고 말하는 임 교사는 노조전임기간까지 합해 5년이라는 간극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오전 10시40분 2학년 2반 교실. 임 교사가 학생들 앞에 섰다. 올해는 1학년 국어, 2학년 문학을 가르친다. "첫인상이 어때요?"라는 임 교사 물음에 "선해 보여요"라고 학생들이 답했다. 그러자 임 교사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죠. 그걸 표현해야 해요. 문학 시간은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칠판에 삼행시를 위한 시제 '나.그.네'를 썼다. 아이들이 운을 띄웠다. "나!는 여러분과 만나서 매우 떨리고 기대됩니다. 그!대들도 그러신가요?" 임 교사가 읊었다. 아이들이 마지막 글자 운을 띄웠다. "네~" 임 교사의 복직 첫 수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오전 직원회의와 입학식을 겪어보니 학교가 많이 변하지 않은 걸 느꼈다. "교문 지도가 그렇고 줄을 세워서 딱딱하게 진행하는 입학식이 그랬다. 어느 곳보다 변화가 어렵다는 게 느껴진다"며 임 교사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을 위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을 한 이유이기도 했다. 임 교사는 "자신처럼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하지 않은 건 또 있었다. 당시 교육감 직무대행으로 임 교사의 해임을 주도했던 권 아무개 부교육감은 경기 양평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갔다.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한 사람만 승승장구한 셈이다.


임 교사는 "황당하다.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했는데 그 위법을 결정한 사람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것을 당한 교사만 2년 넘게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다. 이건 누가 보상해 주나"고 떨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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