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권 행사를 3월 한 달 동안 자제하기로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교원업무경감)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다.

가장 바쁜 3월이 부끄러운 이유

곽 교육감과 허 의장은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교원 업무정상화와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기자실에서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서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해 공문 80% 감축과 3월 한 달 동안 공문서 50% 감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상담에 몰입해야 하는데 공문까지 몰려 이 같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허 의장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 폭력 등 교육현장 수많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신학기 막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을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3월은 자료 요구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곽 교육감도 “담임선생님들이 3월 한 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20~30분씩 상담할 수 있다면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현저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런 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고유의 권한인 자료 요구권까지 자제하기로 한 것은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보고 공문은 305건이었고, 이 가운데 170건이 3월에 몰렸다.

공문, 수요일엔 받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상시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도 이날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선포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수요 공문 없는 날’ 첫 시행일은 오는 7일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초중고의 모든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에는 교육청 공문을 받지도 보내지도 않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날 만큼은 컴퓨터로 공문 작업을 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면서 “수요일 앞뒤인 화요일과 목요일 등 특정요일에도 공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올해는 최소 20% 이상의 공문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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