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하는 조치원에서 이번 교권상담란 원고를 씁니다. 선거판에서 새롭게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쩌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공약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그리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등 이미 지원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특성화고등학교(실업계)는 수업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더군요.

　여기에 공무원, 군인, 사립교직원, 공기업이나 대기업 근무자에게는 학비보조수당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비로 수업료를 내는 사람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농민 등이라는 것이지요.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요.

　교복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동복과 하복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놀랍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이 각각 1000명이고, 그들에게 동복과 하복 비용을 지원한다면 1인당 20만원씩 해서 4억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막연하게 교육복지라는 추상적 용어로 생각하던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거이며 투표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