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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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쓰듯 돈쓴 오세훈 전 시장, 수돗물 예산낭비 논란

서울시 수돗물, 5000억짜리 고도 정수시설에도 음용률은 1%도 안 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예산낭비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1조원 이상이 투입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960억 이상을 투자했으나 논란만 가중시켰던 새빛둥둥섬 사업에 이어 서울시의 수돗물 사업에서도 오 전 시장의 예산낭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 전 시장의 재임기간이던 2008년 5,000억을 투자해 고도 정수 시설을 도입했으나 정작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50% 일본은 음용률이 40%에 달한다.

한지원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사무국장은 21일 오전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서울시 수돗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사무국장은 “낙동강 페놀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주변에 공사나 물탱크 청소할 때 녹물이 난다든지 불안해할 수 있는 요인들은 주변에 매우 많은데 반해 그 불안을 불식시킬만한, 신뢰를 줄 만한 이슈는 사실 거의 없으므로 불안하다는 건 한편에서 보면 그 이유가 있는 셈”이라며 시민의 불안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한 국장은 오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08년 추진됐다가 좌초한 수돗물 페트병 판매 사업을 예로 들며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하고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하고 사람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실제 집에서 쓰는 수돗물 같은 경우 오히려 불신이 더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상업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해 서울시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해결보다 전시행정에 가까운 것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돗물 페트병 판매 사업은 여러 전문가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보단 물 사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 이라는 우려를 샀지만 강행 추진되다가 결국 좌초해, 판매, 시설비등의 예산만 낭비하고 끝났다.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국장은 “시민이 참여해서 수돗물을 먹음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비용들에 실제 사용하거나, 5,000억을 들여서 10년 동안 시민에게 시민 참여형 수돗물 음용률 개선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도정수장이나 병입 판매 등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된 계획보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음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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