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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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당, 선통합 대상은 아니다”

9.23결정사항 재확인...통합연대, 민노-참여당 통합 위해 접촉 중

민주노총이 지난 8일 중앙집행위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 국민참여당의 통합을 놓고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니”라는 지난 9월 23일 중집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참여당과 진보정당 통합 반대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통합연대가 밝힌 원샷 통합은 일단 반대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일부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이미 9월 23일에도 참여당과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찬성한 바 있고, 참여당과의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중집 위원 상당수도 정당 중심의 논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참여당과의 통합 논의는 조만간 다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통합연대 쪽에서 공식적인 논의 제안 등이 없어서 9.23 결정 외에 더 내릴 뭔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중집위원도 “3자가 통합을 하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가장 논란이 될 텐데 8일 중집에선 ‘내년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지지 방침을 판단한다’는 정도의 질의 응답만 이뤄졌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일단 선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내림에 따라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참여당의 원샷 통합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통합연대는 지난 3일 전국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등 진보대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포괄한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이젠 원샷 통합을 추진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통합연대 쪽도 민주노총의 중집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통합연대의 한 관계자는 “통합연대가 물꼬를 트지 않으면 진보대통합이 모두 좌초되는 상황이라 결단이 필요했고, 지난 3일 결단을 내렸다”며 “지금은 통합을 해야 하는 3주체간의 합의가 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3주체가 통합의 가닥을 잡기 위해 다양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당은 9일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단과 면담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제한없는 논의를 하는 자리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만들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12일 오후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진보대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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